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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일탈

2018.04.18 08:26

문병길 조회 수:160

1950년대, 나무 의자를 통해 레일 이음새로부터의 따 그닥소리가 선명했던 완행열차 객차 칸에 휠체어에 탄 사 람이 들어서며 승객들 무릎에 볼펜 같은 용품과 누런 골 판지에 주절주절 쓴 사연을돌리노라면 사람들은 반갑지 않 은 표정이 되어 창 밖만 보는 척 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들 팔 끝이 손 대신 쇠 갈퀴 모양새면 두려움까지  보태진다. 이들은 상이용사를 사칭하며 거의 강매하다시피  하거나, 아니면 가난했던 나라의 무기력에 생활고의 막 바지에 오른 진짜 육이오 참전 용사들의 고육지책이었을 수 도 있었다. 여하튼 그것은 유쾌한 경험이 될 수 없는,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의 일상이기도 했다.

 

새삼스레 그 옛날 고국의 휠체어를 떠 올리는 것은 이곳  미국에서,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불의가 배척되며 노력하는 만큼 번다는 미국 땅에서 최근에 ‘휠체 어 에피소드’를 겪으면서 새삼 떠오른 회상이었기 때문이다 .

 

2018년 1월 어느 토요일 초인종이 울려 문을 여니 나이 들어 보이는 사람이 두툼한 A4크기의 봉투를 건네  주었다.

 

“아니, 이게 무엇이지요?”

 

“나는 그저 배달 할 뿐이요. 내용을 읽어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황망히 사라졌다. 배달원의 복장도 아닌 사람으로부터 건네 받은 봉투를 받아 들고들어 와 뜯어 보니 휠체어를 타고 아내가 운영하는 매장에 들어 와 쇼핑한 장애인이 장애인 코드를 준수하지  않은 가게 내부 시설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우리 매장을 고소한다는 소송서류였다.

 

수 페이지에 달하는 솟장에는 요상한 법률용어와 함께 우리 가게가 위반했다는 별의별 시 장애시설 규정 넘버(코드)가 설명과 함께 나열되어 있는데,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장애인의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최소 X천불 및 기 발생된 변호사 비용과 향후 발생될 변호사 비용을 배 상 해야 될 것이라는 구절과, 피고인이 30일 안에 법원에 등록하여 재판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무조건 승소한다는 그런 내용들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두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걸려 왔다.

 

“당신 매장의 장애인 코드 위반 건으로 법원에 계류된 송사에서 당신을 대변해줄 변호사가 되어줄 의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 법원 사이트에 뜬 수많은 소송 내용을 읽고 자기들 일거리를 찾아 피고소인을 접촉하는 변호사들인 듯 하였다. 배심원 후보 통지를 받고 뽑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종일 최종 배심원 채택 인터뷰에 응하느라 기진 하거나 수 백불 교통딱지 감면 받으려 교통판사 앞에서 버벅댄 경험은 있었지만 내가 이렇게 고소를 당하기는 처음이어서 기분이 떨떠름 한 가운데 변호를 맡겠다고  접근하는 사람들까지 있고 보니 마음은 부산해지고 졸지에  무인고도에 표류한 처량한 신세가 된 것같았다.

 

미국의 입법기관이 20년 전 좋은 의도로 만들어 놓은  미 장애인 보호법령(American with Disability Act, 일명 ‘ADA’)은 일부 악덕 변호사의 돈벌이  도구로 도용되어 수많은 소 상인에게 막심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얘기는 가끔 들어 알고 있었 지만 늘 그렇듯이 설마 '나는 아니지'였다.

  

휠체어 탄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 와 생트집을 하도록 꼬드기기도 하고, 혹은 머리 굴려 자기의 불운을 ‘돈 버는 수단’으로 개발한 일부 빗나간 장애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돈벌이 하는 변호사들이 드디어 나에게도 접근 해  온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지체 장애자의 쇼핑 애로를 이유로 고소한 나의 매장은 아내가 운영하고 있는 몇 몇 쇼핑몰 내 매장 중에도 유독 면적이 넓어 지난 십수 년 휠체어 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온 터였다.

 

“구 부장, 솟장에 적혀 있는 날짜의 CCTV 비디오를  점검해 보고 휠체어 탄 손님이 보이면 그들의쇼핑 광경 을 따로 USB에 담아 주기 바라오”

 

“알겠습니다”

 

비디오를 점검해보니 과연 그 날짜에 휠체어에 탄 사람과  그 뒤에 두 명이 따라다니며 쇼핑하는장면이 포착 되었 다. 그실 그들은 쇼핑 온 게 아니고 두 명의 '수행원 '을 데리고 시빗거리 수집차 온 것이었겠지만 비디오 상 에서는 휠체어의 동선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다. 그 러나 솟장에는 지체 장애자가 쇼핑하는 동안 휠체어 이동 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 ‘힘들고, 불편했으며 거북했다’는 것이었다.  동영상에 잠깐 멈칫 한 곳은 있었지만  조심 해 지나가거나 차라리 다른 통로로돌아가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소까지 해야 되었을까? 그곳에는 도 와 줄 매장 점원도 있었고, 휠체어를 밀어주는 두 보조 원까지 있었는데…… 가게를 들린 목적이 쇼핑이 아닌 그 들에게 이런 물음의 정답은 오직 하나.  총 안든 강도 에게 ‘위헌성’이라는 묘한 법률용어로 ‘코드’를 변질시키는 고소만능의 나라 ‘미국’이 정답이 아니겠는가 ?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비디오를 보십시오. 이 휠체어 손님은 아무 이상 없이 매장 내를 다니는 장면 뿐인데 무엇이 신체부자유자를 위한 시설 기준을 위반했다고 고소를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몰 자체에서 무슨 조처를 취해 주실 수 없는지요?”

 

크고 작은 매장이 수백인 대형 쇼핑 몰이니 그들 나름의 도움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묻는 우리에게 그들의 대답은 오히려 간단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갖가지 트집을 잡아 변호사와  작당 해 돈을 뜯어먹는 소위 장애 군상들의 횡포로 많은 업소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쇼핑몰 매니지먼트에서는 책임이 없고 도와 줄 변호사도 없습니다. 각 매장 소유 주가 그들과 재판에 임하거나 타협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경우 법원은 불구자 쪽의 손을 들어 주게 되어 있으니 억울하더라도 적당 선에서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몇 군데 아는 업소를 전화 해 이야기를 나누어보니,

 

“우리도 당했었는데 변호사를 써서 가까스로 타협했어요. 쌩 도둑들이지요. 돈을 뜯어도 참 치사하게 뜯어가는 고급 거지들인데 그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글쎄  어떤 데서는 화장실 거울이 너무 높다고 고소하고, 가게의 계산대가 자기들에게 너무 높다고 고소한대요”

 

그러고 보니 많은 홰스트 후드 화장실에 거울 없는 것이 이해가 가는 터였다. 말을 나누어 본 스몰 비즈니스 주인들이 당한 액수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몇  천불에서 몇 만불 가까이 피해를 본 모양이었다. 

 

생각 끝에 알고 지내는 상법 전문의 후배를 찾았다.

 

“글쎄요…… 연전에 저의 후배 변호사 하나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사람과 어울려 이런 고소 의뢰를 많이 다루기에 어찌 그런 일을 주 업무로 하느냐 책하니 ‘아니 그 럼 선배님이 날 먹여 살려줄겁니까?’ 해서 할 말을 잃었었지요. 대체적으로 저쪽 변호사와 얼마에 타협하느냐가 관건인데 우선은 2,500불 정도를 계약금으로 예치해  놓고 시작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 와 생각하니 휠체어 행패에 화는 화대로 나고 도무지 내 매장의 구조상 그들의 거동을 불편하게 할 요소가 없는 터에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들어 내가 직접 오렌지 카운티 법원에 필요한 서류절차를 밟고 재판에 나서기로 작정하였다. 이런 모리배 농간에 변호사까지 사서 씨름  한다는 것자체가 그들 올가미에 덥석 물리는 바보짓 같 았다. 그러나 며칠간 서류 준비에 바둥대다 보니 변호사가 달리 있는 게 아니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싸워보았자 판사는 ‘가여운’ 휠체어의 손을 들어주는 게 통례에요”

 

하며 냉소적으로 내뱉은 지인의 말이 귓가를 뱅뱅 돌며 여운을 남기는데 30일 시한은 점점 엷어지고 있었다.

 

CCTV 비디오를 본 지인 법무사는 이길 케이스이니 개인적으로 싸워보라 했지만 처음 해보는 법원서류 준비가  너무 까다로워 같은 교회에 다니는 미국인 변호사 D에  전화 걸어 상의하기에 이르렀다. 개인적으로 특별한 교류는 없었지만 재향군인 변호인 협회(Veterans Legal Institute) 에서일하는 D 변호사는 적극적이고  쾌활한 성격대로 나의 말을 경청 해 주고 고소장을 텍스트로 보내주면 살펴 보겠노라 했다.

 

“미스터. 문, 무료로 법원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록비용 500불을보내주면 우선 법원에 등록 하지요. 그리고 혹시 전에 매장 동선 보증서(Certified Access Specialist (CASp)) 발행처로부터 상품 접근 용이도 증서(Access Inspection Certificate(AIC))를받아 놓은 게 없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받아 놓는 게 좋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맑은 그의 음성이 나는 너무 고마웠다.  고소인을 이길 수만 있다면 휠체어 변호사에게 ‘강탈당할 돈’은 화가 나도 내 변호사에게 지불할 돈은 아깝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터에 이것 저것 따지지 않 고 우선 시작해보자는 그의 말에 나는 강한 신뢰감을 가 질 수 있었다.

 

AIC 는 가게내의 통로들이 휠체어 지체장애자를 위한  코드를 위배하지 않고 있다는 증명을 해 주는 증명서인데  수소문 끝에 한 CASp회사를 찾게 되었다. 우연히 그곳에 근무하는 한국인 엔지니어Mr. 박이 접촉 되어  우리 매장을 방문, 매장 내 모든 통로의 폭을 재고 매 대 진열 및 구조물들의배치 상황을 일일이 점검한 후,

  

 “이 매장은 휠체어 고객을 위한 시티 코드에 모두 적 합한데 왜 고소를 당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하튼  돌아 가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증명서를 발부 해 드리겠 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 갔다. 그들의 출장비는 600불  이었으며 혹시 진열에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 보완 후 다시 나오게 되면 추가로 200불이 부과된다  하였다. 그러나 보완을 필요로 하는사항 없이 이틀 후  증명서가 도착했다.

 

D 변호사는 모든 양식을 꾸며 법원에 피고인 등록을 해  주었다.

 

“Mr. 문, 알고 보니 고소인이 의뢰한 변호사는 이런  일을 수없이 한 사람으로 휠체어 장애자들을등에 업고 아예 사업하다시피 하는 사람입디다”

 

D 변호사의 말에 아이구 나도 드디어 걸려 들렀구나!  싶었지만 D 변호사가 최선을 다 해주면 나는후회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다. D 변호사는 침착하고 진지하게 진행하며 그때그때 과정을 수시로나에게 문자나 E-Mail로 알려주었다.

 

“나의 변호 의뢰인 모닝글로리 매장의 영업장 CCTV 기록에 당신의 소송 의뢰인 쇼핑  비디오를 보니 휠체어 뒤에는 두 사람이 따라붙고 있었 는데 그들은 아무런 장애 없이 휠체어를 밀면서 영업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비디오 USB를 보낸다”

 

“아니다. 나의 의뢰인은 그 매장을 들어가면서 왼쪽 테 이블 뒤의 진열대 물건을 만져보고 싶어했는데 깊은 테이블 때문에 손이 닿지 않아 불편했다”

 

“아니 그것은 성한 사람도 손이 닿지 않는다. 입구에 세일 품목을 놓은 테이블이 있었기 때문이다. 매장으로  들어 와 계산대 앞에서 U턴 해 뒤 통로로 들어가면 회전 진열대의 그 물건을 만질수 있다”

 

이와 같은 두 변호사간 공방으로 며칠이 흘렀다. D 변호사는 모든 E-Mail을 나에게 회송 해 주었다 .

 

“나는 비영리단체인 재향 군인회 소속 변호사로 Mr.  문을 위해 무료로 이 일을 해주고 있다. 당신은 이런  송사에 많이 관여한 걸로 알고 있다.  지난 해 몇 건 의 지체 장애자 의뢰 변호를 맡아했는지 알고 싶다. 그리고 AIC를 보내니 검토 바란다. 무리한 소송에 동의  할 수 없는 것은 나와 나의 의뢰인이 공히 가지고 있는 소견이다.”

 

“휠체어의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장면을 찍어 놓은 사진이 있다. 이걸 보내니 참고 해주기 바란다”

 

고소인 변호사가 D 변호사에게 보낸 여러 장의 사진에는 애매한 사진들이 거의 대부분 이어 설명이 필요하다 느껴진 나는,  

 

“D 변호사님, 사진 속 진열대를 보면 바퀴가 달려 있 습니다. 점원이 상품 진열을 위해 매대를 임시 움직였을 뿐입니다. 매장에는 ‘필요하면 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 라’는 게시판이 부착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로로 우회해 들어가면 그 지점에 휠체어 도달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진은 좌판 대에서 모서리가 삐쳐 나와 진열된 노트를 장애물로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영구적인 방해물들이 아닙니다.”

 

"미스터 문, 나도 동의 하지만 우리가 이점에 관해 C ASp의 의견을 참고 해서 고소인과 담판을 하고자 하니  연결 부탁 합니다."

 

이렇게 해서 D 변호사와 CASp 사 Mr. 박 사이에  확인 절차 및 이에 따른 두 변호사간의 공방이 며칠 있은 후,

   

“미스터 문, 고소인 변호사로부터 X천불 내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내역은 휠체어 장애자의 정신적 피해 금과  고소인 변호사 비용을 합한 금액이라 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는지요? 내 생각으로는그들의 요구액이 높은 것 같아 Y천불 수준으로 내리도록 협상 예정입니다.”

 

저쪽의 협상이 구체적이기 시작하면서 D 변호사 역시 다부지게 대응하는 것이 고마웠지만 서울에서 한 때 유행하 던, '눈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 데도 코 베어가는 자들, 그것도 장애인 코드를 온갖 법 률용어에 비벼 법원에 고소해 놓고 돈 뜯으려는 '고급 거지'를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극히 불쾌했다. 화 나기로 말하면 돈이 얼마 들든 간에 승소해서 저자들이 빈 손으로 떠나고 그 곱절을 내 변호사 비용으로 지불해도 속은 시원 할 것 같은 심정이었다.그러나 내 입에서 나간 말은, 

 

"고맙습니다, D변호사님.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법정 대결로까지 가면 판례상 휠체어가 유리하고 얼마나 시일을 끌지 모르는 일이며,'정신적 피해'를 보는 쪽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꼬리를 내리는 국산 토종이 되었다.

 

"Mr.문, 저쪽과 Z천불에 타협을 보았습니다. 동의하면 보내드리는 서류에 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표를 저쪽 변호사에게 끊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인 의뢰 변호사에 애초 그들이 제시했던 '가격'보다  훨씬 작은 액수의 수표를 보낸 후 고소취하 동의서를 받고 한달 넘게 걸린 휠체어 에피소드는 이렇게 막을 내 렸다. 듣기로 그들 변호사는그 중 지극히 작은 액수만  휠체어 '보병'에게 지불하고 보병은보병대로 열심히 뛰어 '앵 벌이'임무를 다 한다 하니 사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 하겠다.      

 

그간 두 변호사 사이의 대화와 D 변호사와 나와의 교신은 많았지만 누구 말마따나 법정 투쟁으로이기고 지는 것 보다 얼마나 협상을 잘 하느냐가 이런 소송 건에서는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D 변호사의 끈기와 진솔이 한없이 고마웠을 뿐이다. 

 

그러나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마치 개한테 물린 것 같 은 씁쓸한 기분이다. 그리고 길거리에서어쩌다 휠체어 탄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연상되어 애꿎은 휠체어에의 편협한 나의 마음가짐이부끄러워 지기도 한다. 

 

한편 미국의 소위 ‘합법적 냉혈인간들’이 새삼 두려워지 기도 한다. 그리고 어찌 생각하면 까놓고 날 도와달라 시비 걸던 옛날 한국의 휠체어 군상이 법 절차를 거들먹 거리며 떼거지 같은 날강도 짓거리를 하는 이곳의 파렴치 휠체어 군상들보다 훨씬 더 ‘인간적’일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들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 일로 나는 귀한 친구를 얻었고, 아울러 흙탕물을 일어 연못바닥을 어둡게하는 데는 여러 미꾸라지가 필요 없다는 사실도 보았다.

 

"D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보답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애초에 말 했듯이 같은 교회 성도에게 무료 봉사한  겁니다. 정히 고집하신다면 제가 소속되어있는 재향 군인 회에 기부금을 보내시지요"

 

나와 아내는 기부도 하면서 동시에 D변호사에게 보답 할 방도를 계획 중이나 살 맛 나게 해 준 그 인간성에 말로 표현 못할 감사를 느낀다. 

 

문병길

 

2018.4.5

 

첨부: 위 내용의 'D변호사'는 미라클랜드침례교회의 Mr. Dwight Stirling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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